통합홈 LA NY Chicago SF DC Atlanta Montgomery Texas Seattle San Diego Vancouver Toronto 한국중앙일보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칼럼
기사목록|  글자크기
[데스크 칼럼] 트럼프, 서민경제 '뒷전'
김 종 훈 / 야간제작팀장
  • 댓글 0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18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7/03/17 17:16
  • 스크랩
"당신이 가난하다면 트럼프의 정부 예산안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제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은 미 전역의 서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한다. 주택국의 서민주택.노인 가정급식 프로그램 30억 달러, 노숙자.저소득층 지원 3500만 달러, 서민 금융.재정 프로그램 2억1000만 달러, 저소득층 법률 대리 프로그램 3억4300만 달러, 농무부 여성.유아.어린이 급식 1억5000만 달러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80여 개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든다.

문화 지원도 삭감한다. 공영방송과 국립예술기금과 국립인문기금에 대한 지원금은 아예 없어진다. 대신 공영방송을 12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액수인 519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에 더해진다. 국방부 예산은 10%, 국토안보부는 6.8% 상승하는 반면 환경보호국 예산은 31%, 국무부.US원조 28%, 교육부는 13% 삭감된다.

뉴욕타임스는 이 예산안이 시행되면 환경.외교.주택.보건 서비스와 예술 분야에서 20~30%의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저소득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닥치는 대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도 폐지하고 아메리칸헬스케어법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2018년까지 1400만 명, 2020년까지 2100만 명, 2026년까지 24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지면서 청년 가입자들이 줄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험료는 상승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삭감된다. 반면 최상위 부유층은 막대한 감세 혜택을 누린다.

회원이 3700만 명인 노인권익단체 미국은퇴자협회(AARP)도 노인 건강보험혜택 '메디케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AARP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이다. 메디케어 혜택이 축소되고 이른바 '노인세금(Age Tax)'이 시작된다. 노인들에게 보험료로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하면서 보험.제약회사들에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현재의 보험을 유지하려면 노인 한 명당 연간 8000달러까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AARP는 새 법안에 반대한다. 의회에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라. 의원들에게 특정 이익집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싸우라고 요구하라."

예산안과 건강보험법안 때문에 비난이 들끓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며 자신이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장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의 고용지표 향상도 마치 자신의 업적인 듯 자랑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아직 시행된 것이 없다. 지난 행정부에서의 노력이 현재의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은 이번 예산안의 확정과 새 건강보험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서민경제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부자들을 위한 복지'란 책을 펴낸 시라큐스대의 크리스토퍼 파리시 교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네 가지로 풀이했다. 첫째, 연간 25만 달러 이상 수입이 있거나, 보험.제약회사 소유주들만 연간 8830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린다. 둘째, 월스트리트에 감세혜택을 주고 국가의 하부구조는 축소한다. 특히 낙후된 지방에 삭감이 심하다. 셋째, 보육비 감세혜택도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넷째, 트럼프는 "누구도 건강보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받는 동안 2400만 명이 보험을 잃는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제 청사진은 부자들이 '우선'이고 서민들은 '뒷전'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저소득층 노인과 노동자들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


  • 스크랩

 

인기건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