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너무 엄격” 불평속 열기 고조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D-52
유권자 등록 1주일에 2100명, 총선 7배
투표소 MD 엘리컷시티 추가 가능성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를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한국 선거법을 접한 동포들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 후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요즘, 하루에 수차례씩 한국법에 해박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른 한인 이씨는 “하마터면 선거법 위반으로 한국에 못 들어갈 뻔했다”며 “한국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돼 있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선거법은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엄격한 편에 속한다. 비교적 선거법이 덜 엄격한 미국에 적응된 워싱턴동포들은 한국 선거법을 더욱 까다롭게 느낄 수 있다. 최근에 미국에 온 한국인들이 미국 선거 문화를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이재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막걸리와 고무신을 나눠주던 부정선거 전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문화를 없애려고 1994년도에 엄격한 영국의 부정선거 방지법을 참고해 선거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선거관은 일부 동포들이 한국 선거법을 오해해 까다롭게 느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거관은 “개인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나는 모 후보가 좋다. 너 생각은 어때?’라는 것은 개인 의사표시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등록 열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지역 등록자 수는 2100명을 돌파했다. 선거관 사무실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기준 인터넷 등록자는 1900여 명을 넘어섰고 방문 등록자는 200여 명을 넘고 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같은 기간 7배가 넘는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19일 오전 11시~오후 3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H마트, 같은시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조기대선 투표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곤 선거관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버지니아 한미과학협력센터와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