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범죄 심각하지 않다

2개 연구기관들 조사 결과
불체자도 미국 태생보다 적어
가장 낮은 비율은 합법이민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 이민자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법 연구단체 ‘양형 프로젝트(Sentencing Project)’와 정책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가 최근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보다 현저히 적었다. 또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도 이민자보다 미국 태생 시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두 단체의 보고서는 ‘이민자 범죄가 많다’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전과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양형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보다 범죄에 개입된 비율이 낮았다. 범죄 유형은 괴롭힘과 폭행 그리고 교통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보다 강력범죄와 단순 범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카토 인스트티튜의 보고서는 18~54세 인구 중 합법 이민자와 서류미비자, 미국 태생 시민으로 분류해 교도소 수감 비율을 조사했는데, 이중 시민은 1.53%가 재소된 상태였고, 합법 이민자는 0.47%에 불과했다. 서류미비자는 0.85로 합법 이민자보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미국 태생 시민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실질적인 수감 규모를 보면 시민은 200만 명이 넘었고 서류미비자는 12만3000명이었다. 합법 이민자는 6만4000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토 인스티튜트 측은 “미국 태생 시민의 범죄 비율이 이민자들의 수준과 비슷해진다면 아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