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사설 "불체자 문제, 사면으로 해결하라" 촉구

추방·국경 장벽 등 반이민 정책만으론 한계
근본 원인은 '일자리'…고용주도 감시·규제

자격 갖춘 불체자에겐 합법 신분 부여해야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민개혁법' 모델 제시

뉴욕타임스가 추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신문은 20일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불체자 추방과 색출 등의 단속 강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밀입국자 수용·구금 시설 증설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불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추방하고 단속해도 불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처럼 미국에 불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과거부터 미국에 이민을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생계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일이 취업인데, 고용주들이 불체자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불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고용주들이 불체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힘든 노동과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분야의 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과 불체자 색출, 그리고 추방 작업을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용주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없으면 불체자가 유입되는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근본적인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을 제시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된 이 법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토록 하면서 동시에 자격을 갖춘 불체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한 사면 기회였다.

당시 미국엔 농장과 과수원 등 농업 분야에 불체자가 대거 채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 법은 당시의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으로 농장에서 일하던 불체자들이 사면 혜택을 받아 합법 신분을 얻었다. 또 이 법이 시행되기 4년 전에 입국한 불체자 중 이민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낸 경우 합법 신분을 부여했다. 이 법으로 300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사면됐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이민개혁법의 취지대로 집행됐다면 현재 미국의 불체자 수는 현저히 적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체자 규모는 1100만여 명으로 늘었고, 이유는 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신문은 “장기적인 불체자 문제 해결 방안은 1986년 이민개혁법이 제정됐을 당시처럼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심하는 길뿐”이라며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보다 효과적인 종업원 신분 확인 시스템을 만든 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