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한국 정치의 전환점

현재의 모든 상황은 과거로부터의 원인에 의한 결과이므로 오늘의 한국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총체적 난국은 지난날 곳곳에 잘못 뿌려진 적폐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현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는 국민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며 국가 전체의 대승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민심을 한 지향점으로 모으는 일이고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 양심, 정의, 성실함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이 모든 명제에서 적정 수준에 미흡해 지금의 참담한 결과에 이른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일단 자신들의 위치가 확보되면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임자로서의 수동적 자세가 아닌 주객이 전도된 권력자로 군림하려는 속성을 드러낸다. 국리민복의 절대가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해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국민을 이념, 지역, 계층으로 갈라놓아 공동체 의식을 저하해 국가적 과제에 실패함으로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권력의 속성은 독점과 영속성이어서 인간 가치가 밀려나고 본능적 탐욕만 무한 증대된다. 이런 정치 인식이나 환경에서 정치인들의 정파 간 연정이나 협치는 기대키 어려우며 일반 대중의 자발적 호응이나 지지 또한 멀어질 뿐이다. 이제 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정치인이 단지 여러 직업군의 특별하지 않은 분야로서 먼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를 갖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천모·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