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1만불 소액대출 이자 24%로 제한하자"

애시 칼라 주의원 법안 추진
대부업체들 100% 이상 부과

가주에서 2500~1만 달러 이하의 소액대출 이자율을 24%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주하원 민주당 초선의원(샌호세)인 애시 칼라가 제안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주에서는 대부법에 따라 2500달러 이하를 빌릴 경우에는 이자율이 제한되지만, 25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대부업체들이 100% 이상 이자율을 받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만 세자릿수 이자율을 받는 소액대출 규모는 2010년 1억2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10억 달러까지 폭증했다고 LA타임스는 22일 전했다.

대부분 크레딧 내역이 없는 이민자들이나 극빈층에서 생활자금으로 변통하는 소액대출에 대부업체들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사업을 키운 셈이다. 서민층 보호 단체들이 이자율 제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층들의 소액대출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 업계에서는 24%의 이자율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해당 액수의 융자를 꺼리거나 라이선스 없는 업체가 변칙 운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크레딧 점수가 낮은 신청자에게는 아예 융자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소액대출자들이 대부분 크레딧이 안 좋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손실위험이 크다고 항변한다.

한편, 칼라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보강해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