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회 워싱턴지부장 이정은 변호사 인터뷰

“추방된 불체자가 재심으로 입국”
“이민변호사 믿고 기다리는 끈기 중요”

지난 2015년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워싱턴지부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은 변호사가 오는 5월 임기를 마친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자 장점’과 법정에서의 날 선 변호로 한인들에게 친숙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요즘 근황은 어떤가?
-막바지에 다다른 AILA 회장 업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랴, H-1B 시즌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불체자 문제로 한인들도 걱정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시민으로서 근본적인 뜻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미국인 누구도 외국에서 범죄경력을 가졌던 자가 불법적으로 우리 주변에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방식이 틀렸다. 외과수술식으로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 중에서 위험이 될만한 이들을 선택해 추방시켜야지 무조건 막는다면, 그 부정적 효과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양분시키고 우리가 추구해 온 정의를 무너뜨린다. 또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다.

▷한인과 관련된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다면?
-최근 추방을 앞둔 한국인의 사건을 맡았다. 이 지역에서 수십년간 불법 체류신분으로 살았으나 20여 년 전 가짜 브랜드 상품을 팔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때는 이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풀려났고 추방도 없었다. 그러나 중범죄 전과자(agrevated felon)라는 기록이 남았고, 이민법이 강화되자 몇 년 전 추방명령을 받았다.

▷현재 추방 됐나?
-수년간 법망을 피하다가 결국 잡혀서 수감됐다. 내가 맡았을 때 전과가 있지만 폭력과 관계없고, 자녀도 이곳서 태어났으며 동거인 역시 시민권자라 추방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정에서 강경한 판사를 만나 추방철회가 무산됐다. 나를 믿었던 가족과 청구인에게 많은 항의를 받았다.

▷한번 추방 당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인가?
-드문 일이긴 한데, 청구인이 추방당하고 두 달쯤 지나자 사건을 재심의 하겠다는 편지가 법원으로부터 왔다. 나의 법적논리가 심사에서 인정됐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 추방당했던 청구인도 미국으로 일단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다른 변호사를 수임했던 청구인이 미안하다며 내게 다시 사건을 맡아달라 해 뿌듯했다. 추방철회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법정 변호사의 가치는 그 변호사의 소청 법리와 논리가 결정한다. 변호사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논리가 합당하면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는 끈기도 중요하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서 때문에 곤혹스러울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상당히 많다. 법정절차는 청구자의 시간적인 희망과는 상관없다.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이다. 기다려야 한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이민법정의 판사는 최대한 청구자를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통해 말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정은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워싱턴 한인들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 나카섹 등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임금 한인서류미비자들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이 변호사는 AILA 지부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워싱턴한인연합회 등 한인단체들과 간담회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가지며 한인사회에 올바른 이민법 인식 확대에 힘쓰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박세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