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안 사실상 폐기

부결 예상돼, 표결 자체 포기
기존 오바마케어 한동안 존치

24일 연방하원 표결이 예상됐던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치력 시험대로 간주돼 온 이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향후 국정 수행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예정 시간을 30분 앞두고 폴 라이언(공화·위스컨신)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법안 표결 철회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1분 직접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표결을 폐기했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 내부 의견 분열을 이유로 법안 하원 본회의 표결을 당초 예정됐던 23일에서 24일로 하루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 및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 프리덤 코커스,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과 표결 예정 시간 직전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1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보수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표결을 강행해 부결될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를 잠정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철회를 권한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에서 "정족수 확보에 거의 근접했지만 부족했다"고 패배를 인정한 뒤 "현재는 오바마케어를 존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최후통첩까지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실패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표의 찬성도 없었다"며 "정말 통과에 근접했지만 정족수 확보에 실패해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오래전부터 오바마케어가 폭발할 때까지 놔뒀다가 문제가 발생한 후 민주당과 협력해 대체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처리는 잠정 유보하고 세제개혁 법안 논의로 화제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에 있어 모든 법안을 한꺼번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을 마련해 표결을 시도할지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안건이 물 건너간 것은 확실하다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