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료개혁 공화당이 막았다

[뉴스 분석] 트럼프케어 철회
공화당내 강경파 30여명 반대
당분열·라이언 의장 교체설도
트럼프 설득 실패로 동력잃어
세금 개혁안 불투명 '산 넘어 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에 치명타를 입게됐다.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가 이틀간 두 차례 시도 끝에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철회됐다.

입법 안건이기에 최종 책임이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의료보험법을 놓고 당내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섣불리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트럼프케어 폐기…오바마케어 존속

이번 표결 철회로 트럼프케어가 폐기되면서 오바마케어가 계속 존속하게 됐다. 라이언 의장도 성명을 통해 "다른 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오바마케어가 미국의 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승리를 챙긴 셈이 됐다. 낸시 펠로시 원내 대표는 "오늘 트럼프케어 실패는 미국인의 승리"라며 이번 철회를 반겼다.

▶폐기 일등공신은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트럼프케어를 무너트린 일등공신(?)은 '프리덤 코커스'였다.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0~40명 의원으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오바마케어 라이트(Obamacare Light)'라고 비아냥대면서 오바마케어의 흔적을 100%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리덤 코커스 리더 마크 매도우스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내용을 전부 뜯어고치지 않으면 트럼프케어에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트럼프케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트럼프가 백방으로 뛰며 협상에 나섰으나 양측은 기존 병력의 보험가입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과거 병력을 근거로 보험사가 가입 거부를 못하게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트럼프 측은 병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을 해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는 26세까지 부모 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프리덤 측은 이 역시 반대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전국민보험 의무화를 철저히 반대하는 그룹이라 공화당 내에서도 '협상을 모르는 고집불통 그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리더십 흔들.라이언 의장 교체설 대두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도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탄력을 받는가 싶었던 트럼프는 이번 표결 철회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됐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 법안 대신 세금 개혁안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에는 수입품 과세와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화당의 기존 노선인 자유무역과 대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라이언 의장도 고개를 숙인 상태다. 보수언론 브라이트바트는 이번 건강 법안 실패의 책임자로 라이언 의장을 지목, 그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케어 2탄 나오나

트럼프케어 2탄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뉴스는 "의료 법안은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다음에 더 좋은 건강보험법안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오바마케어는 결국 폭발할 것이다. 그때 민주당 측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찾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