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발목 잡는 '학자금 융자'

2015년, 17만명 수령액 축소 감수
정치권 "생활비 타격…탕감 필요"

롱비치에 거주하는 김현석(67)씨는 지난달 통장에 들어온 소셜연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 1400달러를 받았는데 액수가 200여 달러 빠진 것이다. 1년 전에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는 김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연방정부에 뭔가 갚을 빚이 있는데 갚지 않아 공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란 걸 알게됐다. 이유는 25년전 아이들을 위해 받았던 학자금 융자(Direct Loans) 액수 일부가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융자액이 최근 6~7년 동안 이사를 다니고 통장을 옮기면서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화근이었다.

총 액수는 1만 달러 였고 이자액이 붙어 매달 220달러에 6년을 더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명세서에 쓰여져 있었다.

김씨처럼 미국내 적지 않은 소셜연금 수혜 시니어들이 20~30년 전 자신 또는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액 때문에 일부 액수 삭감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만 17만3000여 명의 소셜연금 액수를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메디케어 등 기존 의료 서비스와 관련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13년 전인 2002년의 3만6000여 명에 비교하면 무려 380%의 상승이다.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억 달러가 차압됐으며 대상자 평균 한달에 140달러가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연방정부가 세금 미납액과 학자금 융자액 상환을 민간 콜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들의 보고다.

당연히 일부 여론은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전체 시니어 인구의 30% 이상이 생활비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20~30년 전 학자금 융자액 잔액을 한달에 200~400달러 삭감하게되면 당장 시니어들은 발이 묶이고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자율은 '지불 불능' 상태가 된 시니어에게 더욱 높게 부과되며 설상가상으로 매월 15달러의 수수료도 따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도 전달됐다.

클래어 맥케스킬(민주.미주리) 상원의원은 "시니어들에게 융자 상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친 경우 이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종합적인 대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권에서는 기준을 갖고 특정 소득 이하의 시니어들에게 일부 또는 전체 융자액을 탕감해주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 들어선 공화당 행정부에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셜연금에 대한 융자금 공제 빈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셜연금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공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명세서와 액수를 잘 확인하고 액수가 부담스럽게 클 경우에는 보장국에 연락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