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사드의 이율배반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국익에 배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한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입장이나 생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드의 첫 번째 목적은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레이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레이더 장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활동까지도 환히 내다볼 수가 있다고 한다. 즉, 미국은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파괴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요격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거나 미지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한은 왜 이 증명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남한의 사드 배치 찬성은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에 나의 가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가족이 안전하기 바란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때문에 가족이나 민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서효원·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