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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조인스] 기사입력 2017/03/26 19:37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단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 메시지에서 "특수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 특수본은 지난 6일 동안 증거검토와 법리검토를 진행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시 보고를 해왔다. 검찰관계자는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 1기 수사과정에서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등의 형태로 최순실씨 측을 지원하게 만드는 과정이 박 전대통령의 ‘강요 또는 직권남용’ 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추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수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과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볼 때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뇌물수수 액수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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