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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유죄면 최소 징역 5년…무죄 가능성도

황정일 기자
황정일 기자

[조인스] 기사입력 2017/03/27 10:23

유죄면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그러나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 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에선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에선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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