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법원 출입 허용해야"

뉴욕주 법원경찰 노조위원장
"판사실만 제외" 주장 논란

법원경찰이 불체자 단속을 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법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CBS뉴스에 따르면 데니스 쿼크 뉴욕주 법원경찰 노조위원장은 "법원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판사실을 제외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ICE 단속 요원의 법원 접근 제한 방침을 밝혀온 뉴욕시 정치인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다.

멜리바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앞서 ICE 요원들의 지역 법원 접근을 제한하고 뉴욕시경(NYPD)이 체포 용의자들의 국적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이민자 보호 조례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도 주 공무원들은 ICE 요원들의 지시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법원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소 5건의 ICE 요원 법원 출입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8일에는 맨해튼 형사법원에 ICE 요원들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2월 21일에는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폭행과 체포 저항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플로옐 스태플레톤(39)이 ICE 요원에 체포됐다. ICE는 마약 거래와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스태플레톤을 2007년부터 추방하기 위해 추적해왔다.

또 지난 2일에는 퀸즈형사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비드 곤잘레즈가 ICE 요원에 체포됐다. 그는 1999년 아동성추행 유죄가 확정돼 2008년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한 후 ICE에 결국 또 다시 체포된 것이다. 지난 15일에는 주택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밀톤 침보래조가 ICE 요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체포되지는 않았다. 그는 앞서 텍사스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브롱스형사법원에서 우편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머세이도가 ICE 요원에 적발됐는데 3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그는 ICE 체포를 피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지 않고 일부러 라이커스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앞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