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도시' 압박…지원금 중단에 환불까지

트럼프 정부가 재정압박을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나 도시(LA 등 전국 대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정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연방이민법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 정책을 신중히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션스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4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로컬 정부에 지원한다.

그는 이어 "법무부 지원 예산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는 연방법 제1373조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무부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1373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 제1373조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조직은 산하 또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LA, 시카고, 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비협조적인 118개 지방정부의 명단을 공개해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