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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에겐 '단호'…삶의 터전 빼앗는 건 '반대'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3/28 17:08

'불체자 보호도시' 미국인들 생각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찾은 주민들이 주 전체를 불체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AP]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찾은 주민들이 주 전체를 불체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AP]

여론조사 질문 관점 따라 찬반 크게 엇갈려
"범법 불체자 정보, 이민당국에 알려야" 80%
"삶의 터전으로서 보호도시 필요" 과반 찬성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조치는 53%가 '반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정부에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뉴욕시 등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한 지방정부들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이 같은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2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불체자 보호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국민 정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불체자 추방 강화에 대해 불법으로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추방해 미국 내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주장이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하버드대에서 전국의 2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연방 이민당국에 알려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란 내용이다. 불체자 보호도시 문제에 있어서 범법자를 지방정부가 보호해 줘서는 안 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해 '삶의 터전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맥클라치-마리스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이 "불체자 보호도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은 '불체자는 추방돼야 하기 때문에 보호도시는 필요 없다'란 관점과 '불체자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삶의 터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보호도시는 필요하다'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정부에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53%가 지원금 중단을 반대했다.

이 같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는 불체자에 대해 편향된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들은 불체자 중 치안을 어지럽히는 범법자일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지만 미국 내 불체자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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