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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에도 DACA 신규·갱신 승인 '순조'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4/0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3/31 17:10

48일간 하루 평균 761건…3만6528명 혜택
폐지 공언에 불안한 나날, 실제론 '신중'
ICE "정책 바뀌지 않는 한 단속·체포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3만6500여 명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갱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31일 공개한 DACA 프로그램 승인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48일간 3만6528건이 DACA 프로그램 신규 승인과 갱신이 승인됐다. 하루 평균 761건 꼴이다.

지난 2012년 8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 당시 16세 미만으로 2012년 6월 15일에 31세 미만, 2007년 6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불체청년에게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75만 명 이상이 DACA프로그램 수혜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폐지를 공언하면서 우려와 반발을 사 왔다.

하지만 USCIS가 지난 2월 DACA 신청서(821-D)를 개정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존속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했던 DACA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DACA프로그램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단속을 집행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최근 "DACA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추방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단속.체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동조했던 공화당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로우 밸레타(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취임 후 두 달간 여러 안건 처리로 인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며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워렌 대이비드손(오하이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넓은 차원에서 DACA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DACA 수혜자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또 콘퍼런스 참석 등 회사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망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출장증명 서한, 세미나 계획서 등을 근거로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를 받아 승인받은 기간 중 한 차례 해외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DACA가 폐지 또는 중단될 경우 DACA의 부속 혜택으로 주어지는 AP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사전여행허가 승인에는 두 달가량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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