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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4/0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4/03 17:06

범법 이민자 체포 정보 ICE에 알려
퀸즈 형사법원서 1명 연행 후 추방
변호사 단체 "시정부 정책 납득 못해"
시장실 "정보 제공 요청 받아들인 것"

뉴욕시경(NYPD)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에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대한 체포 정보를 ICE에 알렸고, ICE 요원들이 퀸즈 형사법원에 나와 이 중 한 명을 연행했다. 신문은 2일 "시경 행정직원이 이들 이민자들의 체포 소식을 ICE에 알린 것으로 센트럴부킹 시스템에 나타났다"며 "이들을 변론하고 있는 국선변호사 측은 시경 측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연방 당국에 이들의 체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곤잘레즈(51)는 추방을 한 차례 당한 뒤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다. 그는 밀입국 상태임에도 7번 전철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다 경범죄 혐의로 또다시 붙잡혀 추방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또 다른 이민자 밀튼 침보라조(35)는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됐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시경이 ICE의 구금 요청에 협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동할 수 있었고, 이 중 곤잘레즈는 판사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직후 ICE에 연행된 뒤 지난주 추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침보라조는 ICE에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국선변호사 단체 측은 시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리 제노 퀸즈 국선변호사 단체 공동 창립자는 "뉴욕시는 불체자 보호도시다. 하지만 법원 시스템이 불체자를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라면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은 시경과 ICE의 업무 협력에 대해 반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ICE의 구금 요청은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스틴 피난 시장실 대변인은 "시경은 체포된 자에 대한 신분 정보 등 각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ICE의 구금 요청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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