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이민 정책과 경제

진 성 철 / 경제부 차장

#한인 영주권자 김모씨는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놀러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길에 국경 검문소에서 8시간이나 잡혀 있었다. 이유는 8년 전 파산관련 문제였다. 갇혀있는 동안 그는 집, 일터, 가족 등 모든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트라우마는 가시지 않아 여행은 물론 외출도 자제하고 있다.

#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체 업주는 언론에서 서류미비자 강제 추방 소식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신분이 불안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남미계 바이어의 발길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매출의 타격이 크다고 한탄했다. 다운타운의 의류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에 밀리고 반이민정책에 치이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가주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연방 정부가 중동 6개국 국민과 이들 국가의 이중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일시 금지하고 무차별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가주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물론 소매업체도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행정명령 대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까지도 미국 방문을 꺼리면서 LA를 포함한 가주의 관광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도 미국 부동산 구입 및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김씨가 겪은 추방공포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UCL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LA카운티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본인 혹은 지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방공포는 관광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LA관광 컨벤션 위원회는 올해 LA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24만 명(3.0%~3.5%) 가량 감소함에 따라 약 2억2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도 가주를 찾는 해외 방문자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5%와 1.1%씩 줄면서 주정부가 17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다.

또한 관광객 감소로 레스토랑과 호텔업 종사자 1만2000명이 실직하고 2300개 소매업 일자리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관광업체 수장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1억8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전했으며 다른 단체는 멕시고 국민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휴가를 떠나 약 1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도 반이민 정책의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고급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체 콜드웰뱅커의 한 에이전트는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 두바이 바이어가 벨에어 소재 3900만 달러 주택 구입 오퍼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레드핀도 "소속 LA에이전트 25명 중 11명이 연방정부의 조치로 최소 한번의 부동산 매매가 불발됐다"고 알렸다. 이란과 두바이 바이어가 1000만 달러 커머셜 프로퍼티 매입 계획도 취소했다며 반이민 정책의 충격이 주거용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반이민정책으로 얻고 잃을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할 때다. 실리도 없이 내세운 공약 실천이라는 명분만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