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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또 강조

[LA중앙일보] 발행 2017/04/06 경제 5면 기사입력 2017/04/05 19:36

"돈 필요한 사람 대출 해줘야"
'도드-프랭크법' 개정 재천명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금융기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복잡한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발을 하려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2010년 7월 발효된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이사는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감독 및 규제를 담당해온 타룰로 이사는 4일 프린스턴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해 민간은행들의 수익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 시스템 혹은 미국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옥죄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몇 가지 요소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룰로 이사는 수정을 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커 룰을 꼽았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규정이다. 고객들의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도드-프랭크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려 5개의 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련돼 있다는 점과 은행권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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