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사드’ 덫에 걸린 중국, 소련처럼 붕괴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트럼프 소유 리조트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테이블에는 북핵 문제, 사드 한반도 배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사이버 등 안보 현안과 미국의 중국 무역적자 해소 등이 주제가 될 것이라 본다. 그중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해온 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양국은 북핵과 사드 문제 해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왔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자위적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연일 롯데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하고 있다. 또 한국의 사드 기지인 성주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태도에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의 추가 배치와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600만톤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미군 전쟁 물자가 한국에 반입되었으며, 중국 및 북한 공군과 레이더 기지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자전 전문 전투기의 한반도 전진배치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반입하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가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드를 미끼로 한 미국의 낚시에 중국이 걸렸다고 유추(類推) 해석해 본다.

1960년대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가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구소련이 우주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도록 유도하여 구소련을 해체했던 일을 잘 알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구소련의 해체를 위해서 ‘친중반소’ 정책을 펼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체를 위해서 ‘친러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속속 집결함에 따라 중국은 해군과 공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사상 최고로 1조294억위안인데, 10년 전인 2007년도 4천177억위안의 3배가 넘는 액수다. 경제 성장률은 6.9%로 10년 전의 14.2%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공산국가 중국은 구소련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16년 3분기 모바일 D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87.3%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 했다. [자료출처: D램 익스체인지]. 한국 기업들은 이 외에도 PC 및 서버용 D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외에도 PC 및 서버용 D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기지인 성주를 폭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반도체 D램을 전략 무기화하여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만 해도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동요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거기다 중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무더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전략에 편승하여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틀을 닦을 수 있기 바란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