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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 금리인하와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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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08/02/18 경제 2면 기사입력 2008/02/15 18:31

데이빗 송 코메리카뱅크 부행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해 9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시장에서는 두세 번 이상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16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금리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고 약 달러 현상을 부채질하게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생겨났던 자산가치 거품이 다 빠지기 전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이라면 피하기가 어렵고 금리인하는 주택시장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다. 침체된 주택시장은 모기지 시장이 정상화 되고 차압율이 줄고 추가 가격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기 전 까지는 바닥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고용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침체 증시의 불안함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주택가력 하락으로 홈 에퀴티 사용이 어렵고 심지어 이미 갖고 있던 에퀴티 라인도 동결되는 게 요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비가 늘기를 기대 할 수 없지 않는가?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세금환급 수표를 정부가 바라는 데로 소비에 쓰지 않고 빚을 줄이는데 쓰리라 짐작된다.

FRB가 금리인하를 계속하는 와중에서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대형은행들이 대규모의 추가 손실을 발표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은 더 이상 은행들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 현재 차입매수(LBO) 관련 대출과 신디케이트 대출시장은 거의 막히다 시피 했고 이로 인해 이미 발표됐던 기업의 인수.합병도 보류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도 자금난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대다수의 은행들은 성장보다 대출수익율 상승과 자산 건전성에 온 열정을 쏟고 있다. 심지어 최고의 건전성이 보장된 대출이라도 적정 수익율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감히 '노(no)'라고 하는 실정이다. 작년 여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기업이나 소비자나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아닌가도 싶다.

은행의 활발한 대출이 경기부양의 동력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은행들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경기 활성화 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FRB의 금리인하가 무엇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계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단기금리 하락에 비해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내렸고 늘어난 장기 대 단기 금리의 차이는 은행들의 수익율을 높이게 되며 이는 서브프라임 여파와 부실대출 상승 등으로 인한 은행들의 수익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금리인하를 통해 아마도 대형은행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핵 폭탄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 (derivatives)과 관련된 손실 리스크도 대폭 줄였을 것이다. 진퇴양난에 있던 FRB로서는 대형은행들의 위기감 해소를 위해 금리인하가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경제 사이클의 등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에 조만간 다시 경제활성화가 될 것은 확실하고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더 앞 당겨 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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