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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대법관' 고서치는 식당 연락책

[LA중앙일보] 발행 2017/04/12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7/04/11 23:22

선배들 불평사항 전달하고
누가 문 노크하면 응답해야

10일 공식 취임한 닐 고서치(49·사진) 신임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서 해야 할 일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막내 대법관'으로서의 잡무도 포함된다.

CBS뉴스는 11일 신참인 고서치 대법관이 그동안 막내 역할을 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의 뒤를 이어 8명 대법관이 법원 식당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면 이를 식당측에 전달하고 9명이 함께 있는 방에 누군가 찾아와 노크를 하면 가서 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해야한다고 보도했다.

CBS뉴스는 또 고서치 대법관은 전통에 따라 대법관들이 던진 표를 세고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토론때 발언은 맨 마지막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2006년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가지 꼬박 11년간 막내 일을 해야했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이건 대법관은 7년 만에 막내 일을 물려주게 됐다.

가장 짧게 막내 일을 한 대법관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로 1년 만에 손을 뗐다. 케이건 대법관은 막내 일을 맡고 얼마 안돼 식당에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즌 요거트 기기를 들여놓기도 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처리해야할 재판이 80~100건 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8000건에서 1만 건 정도의 상고가 올라오는데 대법관별로 심사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된다. 주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2개 이상의 연방항소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상고로 수리된다.

연방대법원의 구술변론 일정은 대개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마다 10월의 첫 월요일에 개정해 다음해 6월말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구술변론은 4월 말 기점으로 끝나며, 남은 기간 판결선고 및 다음 개정기에 어떤 사건을 들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7월부터 9월까지 휴정기를 가진다.

지금껏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보수성향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등 진보성향 4명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보수성향 고서치가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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