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탐색전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탐색전’에 그쳤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물론 북핵 해법도 나온 게 없다. 환영 만찬 직후 전격 단행된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정상회담의 맥이 빠진 측면이 없지 않다.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 간 회담은 싱겁게 빈손으로 끝난 회담으로 보는 게 세간의 평가다. 하긴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공동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으니 언론도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 했음 직하다.

두 정상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 및 사드 문제는 원위치 그대로다. 최고 지도자 간의 담판조차 아무런 합의 없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탐색전으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상 결렬됐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사드보복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오직 양국 사이 통상과 외교에만 치중하는 자국 중심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고작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는 것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쏠렸던 북핵 문제에 대해선 ‘상호 협력’의 원칙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과는 비공식적이고 기록이 남지 않을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중국, 쟁취할 수 없는 것을 협상으로 얻으려는 공산주의자들과 합의란 강제된 양보의 결과이거나 파행이기 십상이다.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한 번의 만남으로 좁혀질 수 없다는 것만이 확인됐다.

남은 수순은 무엇일까? 결국, 사람의 문제로 남았다. 물리적인 북핵 제거의 가능성을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내비친 미국의 조야가 아무런 명분 없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까? 그것이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는 7일 저녁 미-중 정상 만찬이 끝나고서야 시리아 폭격 사실을 시진핑에게 알렸다.

앞으로 미국은 경제 제재를 뛰어넘는 이제까지 쏟아낸 발언을 종합하여 그에 상응한 ‘과감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더라도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같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중국을 압박했다. 이번에 시진핑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넘어서는 추가 대북 압박 구상을 밝히지 않았고, 트럼프는 독자 행동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독자 행보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거부하며 사드 보복을 계속하는 한, 한·미 동맹 강화 외엔 국가 안보를 지킬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국론 결집이 중요하다. 두 강대국이 초미의 현안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데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 입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도 경솔하게 섣부른 균형외교나 자주론 등으로 동맹에 “No” 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