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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주 '사형' 전쟁…11일간 8명 처형 '제동'

[LA중앙일보] 발행 2017/04/18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04/17 19:44

정부,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
마취제 미다졸람이 문제
허가 만료 앞두고 급추진

아칸소주 정부가 사형수 8명의 사형 집행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폭스뉴스는 17일 아칸소주 정부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총 8명의 사형수에 대해 차례로 처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차례로 사형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정부가 이에 항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칸소주 플라스키 카운티의 웬델 그리핀 판사는 지난 14일 사형수 처형에 쓰일 주사약물들에 대해 일시적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인 15일에는 연방지법의 크리스틴 베이커 판사가 수감자들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피할 권리가 있다며 주 교정당국의 사형집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레스리 루트리지 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의 명령은 시간끌기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형수들은 그동안 유죄판결, 선고판결, 형벌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그들의 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항소했다. 사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들은 백인 4명, 흑인 4명으로 모두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아칸소주는 2005년 이후 지난 1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11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형수를 처형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 근대 역사상 본 적 없는 국가 주도 살인"이라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사형 약물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약회사들이 사형 약물 생산을 중단하거나 자사 제품을 사용집행에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주정부들은 처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칸소주도 약물을 구하기 힘들어 사형을 미뤄왔으나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제로 사용하는 미다졸람의 사용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어렵게 사형 약물을 구해 종료 기간 전까지 서둘러 처형을 집행하기로 한 것.

문제는 미라졸람이 제대로 마취를 못해 사형수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져간 사례들 때문에 미라졸람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에서 대법원이 미라졸람 사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용 타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아사 허치슨 주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각 항소하면서 "주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을 미뤄왔으나 이제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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