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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워싱턴 사무소 주최 한·미 FTA 좌담회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3/03 14:52

“미주 한인 200만 의회 로비 나서자”

28일 FTA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식 교수, 안창호 렉산 회장, 로버트 레이스 한미재계회의 사무실장, 매트 니마이어 , 장국현 소장, 마이런 브릴리언트.

28일 FTA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식 교수, 안창호 렉산 회장, 로버트 레이스 한미재계회의 사무실장, 매트 니마이어 , 장국현 소장, 마이런 브릴리언트.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양국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가 다시금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임기 초반을 산뜻하게 장식할 외교·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이명박정부나 임기말 통상관계에서 새로운 업적을 원하는 부시행정부 모두 한미FTA 비준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두나라 내부 사정이 여의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워싱턴사무소 주최로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유에스 체임버 오브 커머스(미 상의)에서 열린 한미FTA 좌담회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본지 29일자 A-1면 참조>


참석자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 재계회의 회장
매트 니마이어 미-한 FTA 비즈니스 연합 공동의장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 교수
안창호 워싱턴 한미포럼 FTA 위원장 겸 렉산 사장
장국현 전경련 워싱턴 사무소장

▷장국현: 한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통과냐 부결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
FTA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FTA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역량결집을 위해 오늘 좌담회를 마련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FTA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한미 재계회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해왔다.
FTA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스크린 쿼터에서 양보하면서부터다.
로버트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정부의 진심을 이해하고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한미 FTA는 전통적인 무역 장벽을 너머 새로운 분야들을 다루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전체 동아시아에 자유 무역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당신들과도 더 깊은 경제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FTA 통과를 위해서 물론 미 재계가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한인커뮤니티의 도움이 필요하다.
FTA가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된다는 점을 설득하면 한인들도 이해할 것이다.

▷매트 니마이어: 무역대표부에서 의회관계 일을 담당하면서 FTA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한미 FTA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FTA중 최대 규모며 한국은 미국의 7대 무역국이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한인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어 정치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한국과 합리적인 거래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윤식: 한국이 해방된 후 처음 20년간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였다.
그러다 박정희 정부 이후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수출했으며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용인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양국 경제관계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파트너십을 깊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미 FTA는 한국 입장에서 선진화와 일류국가로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2%~8%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을 떠나 선진화와 안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양국에 ‘윈윈’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안창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FTA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미 FTA는 우선 한국의 잠재 성장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한국 국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입장에선 해외 시장을 뚫고 한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FTA에 반대한다.
의약업계에서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 제약회사들에 의한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브릴리언트: 미국 경제 규모는 세계 1위다.
또 최근까지 미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었다.
비록 중국이 현재는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부상했지만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보다 어렵다는 것을 한국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또다른 주요 무역국인 일본은 농업시장 보호를 이유로 한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이다.
유럽 연합은 전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국과 FTA를 맺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미국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 시작 이후 대 국민 홍보활동을 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인지 한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FTA에 찬성하는 비율이 55% 정도로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국현: 한미 FTA 체결까지 협상에 소요된 시간은 1년 몇개월에 불과했다.
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은 탓에 양국의 노동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미 양국 정부가 FTA로 피해를 입게되는 분야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니마이어: 한미 재계회의의 미국측 참여 기업은 600여개로 재계회의는 미국쪽에서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쇠고기 문제는 이명박 새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FTA 비준안을 놓고 표결이 실시될 경우 통과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표결 자체가 쉽지 않다.
표결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8월 휴회 전에 표결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인중 다수는 자유무역협정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다.

▷박윤식: 이명박 정부는 지금으로선 4월 총선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문제는 총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다.
한국이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브릴리언트: 쇠고기 수입 문제만 해결되면 공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쇠고기 문제 해결이 끝은 아니지만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윤식: 워싱턴 한미포럼은 FTA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
200만 한인들이 각자 지역구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내달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FTA비준 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이 연간 고작 수천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GM이 소유한 대우자동차의 한국내 판매실적을 제외한 것이다.
미국인 소유 기업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5%가 넘는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 알려야 한다.

▷안창호: 지난해 워싱턴 포럼에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FTA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처음에는 협정에 반대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득을 받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줘야 한다.
한인들은 광고나 편지 보내기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국현: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질 경우 한국에서만 2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미주 한인들은 조국에 도움이 되도록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정리=박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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