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국군 총사령관은 감옥에 가두고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 아들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DMZ ‘도끼 만행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67년전 북한의 남침으로 필자도 학병으로 참전한 6.25 전쟁이 발발, 동족 400만여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긴박과 위급 그 자체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지난 15일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 발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도발은 누가 봐도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려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을 직접 의식한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4대 초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고, 이들 모두 강경파들이 집권하고 있다. 게다가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인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도발하고 있다. 한반도 내 무력충돌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기름에 불을 댕기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그 전날인 15일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에 가짜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 레이건, 미니스호 3척의 핵항모 등 어마어마한 화력의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배치되고 있다.그런데 한국 국민은 천하태평성대라고 눈 하나 껌벅 않는다.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정치권은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행세 못 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미국에 전달하고 협의해야 할 확고한 권위를 가진 자가 없다.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만큼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수많은 대화를 했지만, 준 것은 시간과 돈이요 받은 것은 협박과 핵이다.

현재 강세를 보이는 대선 야권주자들은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한다. 선두주자는 그동안 국가 안위에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란에 그가 빠진 적도 별로 없었지 않은가.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었고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어디 그뿐이랴.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사람이었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열 올리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표를 의식 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생겨서 총 들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유권자 보고 믿어달라고 안보 입장 바꾸기는 정치 상황에 따라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지럽게 바꾸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위협과 안보에 대한 기본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비치는 야권후보들의 조석 변하는 기만적 태도가 며칠이나 갈 것이냐 하는 우려와 함께 그들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 문제가 걸린 안보에 대한 무지와 안보마저 정파적 이해와 표만 노린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