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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무더기 추방'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4/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4/20 17:34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43명 추방
676명은 절차 진행 중, 90명은 구금 상태
이민단체 "구제책 마련 약속 어겼다" 비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방 절차에 회부됐거나 이미 추방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75만 명에 가까운 DACA 수혜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20일 USA투데이가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간 무려 43명의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추방됐다. 또 676명이 현재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90명은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1차 이민 행정명령의 일부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ACA 프로그램은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를 비롯해 소셜시큐리티번호.노동허가서.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74만2000명이 현재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DHS로부터 DACA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더라도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세 번 이상의 경범죄, 갱 연루,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을 경우 곧바로 DACA 승인이 취소되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1488명이 DACA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DACA 승인이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의 재량에 따라 미국 체류가 허용될 수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DACA 승인 취소자 중 507명은 보석금을 내고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 하에 미국 체류를 허용했다. 같은 기간 추방된 DACA 수혜자는 365명으로, 한 달에 7명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달간 무려 43명이나 추방한 것이다.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가 허용된 경우는 20명에 불과했다.

전국이민포럼의 앨리 나오미 사무총장은 "이번 통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책 마련을 어기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단속"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질리언 크리스텐센 DHS 대변인은 "추방된 43명 중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이미 추방 절차에 회부됐던 DACA 승인 취소자였다"며 "DACA 프로그램 원칙은 변함 없다. 단지 절차에 따라 추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DACA 프로그램 승인 취소자들의 정확한 추방 사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한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통계는 취임 후 한 달 동안만 집계한 것으로 그 이후 추방된 DACA 수혜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DHS는 지난 1월 2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 시행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DACA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유효한 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후안 매뉴얼 몬테스를 멕시코 국경에서 강제 추방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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