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조속히 설치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외국민 지원·보호 관련법 제정
이중국적, 국민동의로 적극 검토
한국호 방향 바꾼 대통령 되겠다

-미주 한인들에게 어떤 인물,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무려 5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겨우내 촛불을 켰습니다. 대통령 하나 파면하자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 가능했던 낡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나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천문학적 돈을 가진 재벌3세 청년과, 일자리는커녕 연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이 바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젊은이들이 대통령 파면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 탄핵세대들이 불평등을 악화시킨 재벌 기득권세력과 보수세력에 맞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바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오롯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바꾼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 한인동포들에 대한 후보의 인식은.

▶하지만 제가 지난 2011년 초에 미국 순회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클리 대학의 한인학생들과 만나고, 미국의 지한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한반도평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남미를 비롯해 미주전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 모두가 민간외교관으로 낯선 타국에서 모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국의 정치가로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동포들의 권익 신장 및 해외동포전담부서 신설 구상은.

▶2015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재외국민 250만 명을 포함해 총 720만 명의 재외동포가 전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부산.울산.대구를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미미합니다.

1997년 외교부 산하 비상설기구로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됐지만, 재외동포 정책연구나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실질적 업무는 외교부.문화부.교육부.법무부.병무청.고용노동청 등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료적 이해에 부딪혀 법제화가 무산됐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내 가족과 이웃의 삶은 불편부당하게 영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약속합니다. 재외동포정책 총괄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과 경비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구상은.

▶720만 명 재외동포는 모국과 모국 시민들과 여전히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가 모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국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대 대선보다 무려 84배나 많은 29만 8000 명이 재외선거에 등록했습니다. 모국을 향한 재외동포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로 진출한 우리 동포와 한국사회의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문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납세와 병역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이민, 진출을 장려할 구상은 있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이 체계적 이민정책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외국으로 이민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서 해외이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지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지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 대사관이나 재외동포 민간단체들, 다양한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문화와 현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현지 정착 성공을 위한 컨설턴트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지원으로 전 세계로 진출한 한인들이 현지에서 존경받은 이민공동체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현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동포들이 많은데 정부 차원의 배려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 모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동포들이 많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정부가 역이민을 원하는 동포들이 모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동포들이 모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길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험을 가진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우리 사회를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재외동포청이 역이민을 고려하는 동포에게 모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학업과 취업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자유롭다. 해외동포들이 남북화해의 가교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생각은.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쳐 재외동포사회와 북한과의 교류도 뜸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때때로 모국 정부가 정권 유지라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을 때, 동포 사회가 민족 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신다면 모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