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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복지] 잘 신청하면 연금보다 낫다

생활보조비 'SSI'

연방·주정부 함께 지원
장애인에겐 추가 도움도
2040년 '910만 명' 수혜
'업무 효율화' 서두를 듯
SSI.


연방생활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한인사회에서도 SSI는 '가난의 대명사'가 되어있다. 기초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정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으로 국내에 815만2000여 명(2016년 1월 기준)이 혜택을 받았다. 국내 SSI의 수혜자와 그 변화,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 본다.

SSI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시니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정부가 제공한 548억 달러는 18세 이하 장애인(18.5%), 18~64세 장애인(62.7%), 65세 이상 장애인(9.3%), 고령 시니어(9.5%) 그룹에게 각각 지급됐다. 2016년 1월 한달 동안 수혜를 받은 미국인은 평균 526달러를 받았다. 이는 전년대비 3000명이 줄어든 숫자로 사실상 수혜자의 수치상 큰 차이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평균 수혜액수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자금 운용과 행정 업무로 들어간 비용이 6.8% 늘어났다. 직원들의 임금과 관계 기관 운용 비용이 오른 것이다. 이는 액수로 환산하면 43억 달러에 달해 이를 줄이는 문제가 연방정부의 고민 중 하나다.

2017년에는 연방에서 제공되는 개인 최대 액수는 735달러이며, 부부는 최대 1103달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경우는 표 참조>

사회보장국측은 지금의 추세와 인구증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등으로 인해 2040년이 되면 수혜자들의 숫자가 최대 9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29%로 현재의 2.4~2.5% 보다는 줄어든 비율이지만 그 숫자는 인구 증가율에 따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장 지난해 수혜 액수도 1억달러가 늘어난 5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대비 0.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뒤로 매년 0.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SSI를 신청했을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시각장애 또는 장애로 신청한 숫자가 190만명으로 전년대비 1% 줄어들었다. 14만7000여 명이 고령을 이유로 신청해 전년대비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 동안 총 80만 명이 새롭게 SSI를 신청해 2014년(81만2000명)에 비해 소폭 줄어 들었다.

전체적으로 SSI 신청자의 숫자는 인구 증가비율과 비슷하거나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직까지 그 혜택을 줄이자는 목소리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인플레로 인해 기관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은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국은 ▶신청, 수혜 등 주요 업무의 전산화 ▶민원 업무 감축과 자동화 ▶일부 외곽업무 외주 대행 등을 통해 비용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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