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신청 겁나네 '발동동'

이민자들 ‘반이민’ 분위기 우려
추방 또는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

정부에서 빈민 복지혜택을 받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푸드스탬프 신청을 포기하는 합법 이민자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애틀랜타 지역의 정부보조 단체 관계자들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취재해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서가 합법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스풀턴 커뮤니티 채리티(NFCC)의 로즈웰 사무소에는 요즈음 이민자 푸드스탬프 신청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히스패닉 이민자들 사이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면 추방 당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다는 NFCC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관계자는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다”고 말했다.

푸드스탬프는 이민문제와 관련 없이도 자주 정치적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사지 멀쩡한 성인이 복지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은 특히 공화당 집권이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민자가 푸드스탬프를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낮음을 증명하고, 이민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주장이다.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은 소득이 특정한도 밑이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립과학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의회 합동연설에서 “어떤 나라가 이민자를 받아를 받아들인다면, 그 이민자는 적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이 의존하고있는 공적 자원이 탕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이민단체 ‘조지아이민집행리뷰보드’의 필 켄트 대표는 “법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포기한다면 법치주의도 바로 세우고 비용도 절감하는 윈윈 아니겠냐”며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