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연금신청·주택거래도 지연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는
예산안 28일까지 합의 필요
연금·의료 기존 수혜자 무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정부 셧다운' 카드를 꺼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26일(오늘)부터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시작해 2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임시 편성된 예산 소진으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치안 등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이 중단된다. 특히 민주당이 장벽 예산에 결사 반대를 공표했고 공화당 내 온건파도 미심쩍어 하는 상황이라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와 공무원은 셧다운의 직격탄을 맞는다. 또 해외여행객과 세금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와 최근 은퇴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재정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 측의 지적이다. 국무부의 여권과 비자 발급도 지연된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나 메디케어와 메디캘 등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은퇴자나 시니어도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주택 바이어와 셀러도 셧다운 영향권에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이는 FHA 융자 신청도 늦어질 수 있어서다. 이외 파산신청자 푸드스탬프 신청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셧다운되면 전국 국립공원과 정부 운영 박물관이 문을 닫게 돼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이나 나들이객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메디케어와 메디캘 수혜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