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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자동차 보험료 감독 촉구

민주당 의원들 당국에 서한 발송

6명의 민주당 연방의원들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보험사들의 차량 보험료 부과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4월 7일자 c-1면>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5선거구) 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에게 재무부 산하 연방보험국(FIO) 디렉터를 임명하고 보험 감독 기관인 FIO의 활동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최근 인종별로 차량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입증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점을 고려했을 때, 차량 보험사와 보험료를 감독하는 FI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IO는 2010년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도드프랭크법이 도입되며 마련된 금융기관 감독 부처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 연방의원들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추진하며 FIO도 존폐 위기에 처했다. 또 FIO의 첫 디렉터였던 마이클 맥래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 1월 20일을 기해 사임하며 현재 FIO 디렉터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과 관련해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의회와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와 소비자 매거진 컨수머리포트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미주리 등 4개 주 차량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소수계 인종이 다수인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차량 보험료가 백인 밀집 지역보다 최대 30% 더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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