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표결
연방하원 '차단·제재 현대화법'
지난달 외교위 만장일치 통과
달러화 거래 금융망 완전 차단
로이터 통신은 27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주 중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달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물.석탄.원유.석유제품 거래를 봉쇄하며,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제재를 의미한다. 또한,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날 백악관은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초청해 대북정책 브리핑을 열었던 만큼, 하원도 신속히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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