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협력

“상승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세력을 바꾸려고 위협할 경우 평상적인 위기가 …. 반작용의 폭포수(전쟁)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 그라함 알리손 교수가 근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대 희랍에서 신흥 아테네가 지배세력인 스파르타에 도전하여 전쟁을 불사했던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이론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 준다.

하버드대학 연구는 지난 500년 동안 16건의 국가 대결이 12건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힘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대결 현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어 가지 아니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상승하는 세력(Rising Power)인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Ruling Power)인 미국과 대결하는 현황은 3가지이다.

첫째 대결은 경제 대결이다.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은행을 비롯한 대형국가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많은 경제 분야에서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10대 전략산업을 정해 놓고 정부보조와 투자를 통하여 국가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중국제품 2025년’(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국과의 경제대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대결은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 대결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강경 대책을 큰소리치고 있지만, 중국의 전술적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상품 및 연예 보이콧은 중국이 얼마나 지역 관할 대결에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 준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행활주로를 포함한 군사시설 확장에 애쓰고 있는 것도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에 대결하는 표현이다.

셋째 대결은 지도력 대결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방 이후 어느 지도자보다도 더욱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자적으로 정치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력 대결이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경제대결,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 대결, 지도력 대결 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투키디에스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아 갈 수 있는 전략해법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가지의 해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해법은 수출, 외국 직접투자, 외국인 거주, 유학생, 방문 등 미국과 중국 간의 연관관계를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함께 세계금융기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해법은 헨리 키신저가 제창하는 바와 같이 ‘억제와 힘과 합법의 민감한 균형’을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이루어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길인 것이다.

백 순/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