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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I-20 발행 학교 줄줄이 취소
I-20 발행 학교 줄줄이 취소
확인하고 빨리 전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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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5/01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7/05/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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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에 학생비자 발행하는 학교가 많이 취소되었다는데, 어떻게 알아보나요? 학교 취소되면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취소되었으면 한국 가야 되나요? 최근 뉴스를 접한 학생 비자 소유자들이 걱정 속에 많이 물어오고 있다.

법률 규정은 연방 교육부에서 허가 받은 학교에서만 외국 학생을 입학시키고 그 외국 학생에게 I-20 폼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오로지 학교 평가 기관에서 정식 학교로 인정 받은 학교와 교육부 자체가 허락해 준 학교의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정식 학교로 평가해 주는 사설 기관이 70여 개 있는데, 그중에 전국을 커버하는 학교 평가 기관이 10여 개 존재하며, 이 기관에서 정식 학교로 인정 및 허가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I-20 폼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학생 비자 발행과 학생 비자 악용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의 하나로, 돈 버는 수단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는 악덕 학교 주인을 수사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결론이 ACICS라는 평가 기관에서 학교로 인정 받아 I-20 폼을 발행하고 있는 학교들에 문제가 많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를 평가해 온 교육부는 2016년 12월 12일 ACICS에서 인정 받아 교육부가 I-20 폼 발행을 허가해 준 학교들에 대해 앞으로는 I-20 폼 발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민국이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내용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발표였는데, 이제 이 ACICS에서 인정 받은 학교는 더 이상 I-20 폼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 학교에서 지난해 12월 이전에 I-20 폼을 발행 받아 학생 비자 신분 변경 신청이나 학교 전학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다시 주지시키는 조치였다.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우선 학생 비자 소유자는 자기네 학교가 이 ACICS 인가 학교인지를 먼저 학교에 문의하거나 교육부에 알아보라고 하고, 만일 이 기관 인정 학교라면 ▶첫째 다른 정식 I-20 발행 학교로 조속히 전학할 것 ▶두 번째, 현재 학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최고 18개월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셋째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라고 이민국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전에 이들 학교로 전학을 신청했거나 또는 이들 학교로 새로 입학하면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보충서류 요구서가 나가고 있는데 빨리 다른 정식 I-20 발행 학교에서 다시 I-20 폼을 발행 받아 보충하면 승인해 주고 정해진 날짜 이내에 새 학교 I-20 폼을 제출 못하면 모두 학생 비자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

ACICS 인가 학교로 대표적인 학교는 비벌리 힐즈 다자인 학교, LA 남쪽 한인 타운에 있는 CALUMS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시 한인 타운에 위치한 버지니아 한의과대학, 브라운 매키 대학, 노스 아메리칸 대학, 버지니아 인터내셔널 등 130여 개교가 있는데, 각자 자기 학교에 조속히 문의해 보는 게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문제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더 까다롭게 학교 출석 문제를 심사하고 있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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