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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수혜자 '잭팟'…SSI 삭감 또는 중단

세금은 당첨 액수 따라 달라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로 생활하고 있는 나성윤(가명·83·LA)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 인디언보호구역에 있는 카지노를 찾는다.

SSI(생활보조금)와 SSA(은퇴연금)를 합해 900달러 조금 넘게 받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를 절약한 쌈짓돈에 자녀가 가끔 찔러주는 용돈이 도박비용이다. 가끔 30~50달러 정도 딸 때도 있지만 거의 매번 가져간 돈을 모두 잃는다. 그런데 열흘 전, 한 슬롯머신에서 5300달러 잭팟이 터졌다.

행복도 잠시. 나 할아버지는 걱정이 생겼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현재 받고 있는 웰페어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받고 있는 SSI는 한동안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앤 리 CPA의 이야기는 이렇다. "먼저 세금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1200달러 이상 도박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인 연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일 때는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나 할아버지의 경우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당첨된 금액과 SSA 연간 수령액을 합해도 면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SSA는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수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둘째, 웰페어 문제다. SSI는 SSA로 충분히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이다. 생활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사회보장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을 해서 번 돈은 물론이고 금전적 도움이나 혜택을 받은 액수, 또 복권이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이나 각종 상금도 포함된다. 심지어 누가 무료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방이나 집을 제공해도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생활보조금이 없어도 될 만큼의 수입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사회보장국은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을 낮추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 5300달러의 수입을 보고하게 되면 최소 수 개월은 SSI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할아버지는 주위에서, 수령한 잭팟 당첨금을 다시 카지노 은행에 입금시키고 갈 때마다 조금씩 찾아 다시 게임을 하고 그것을 증거로 IRS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답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SSI에 보고해야 하며 따라서 SSI 수령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만약 당첨 사실을 SSI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1~2년 뒤에 발각될 경우 당첨 금액에 상당하는 SSI 수령액을 다시 물어주거나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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