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보수 선두 후보가 대통령 감

다가오는 5월9일의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대선을 5일 앞두고 있는 이 시각에 조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복안을 가진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서로 “내가 안보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던 일부 후보도 “사드 배치는 피할수 없다”며 이른바 ‘안 보 우(右)클릭’ 행보를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북핵 문제의 해법과 국방예산 증액 여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결속 재강화 방안 등을 제시 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외교·안보와 관련한 뚜렷한 장기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안보관이 불명확하고, 식견과 통찰력이 크게 부족 하다고 보여져 문제다. 투철한 안보관은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관은 국가안보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와 ‘북한 주적’ 반대 논란 등으로 한국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있다. 때마침 대선을 앞두고 한미 연합사 해체(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주류를 이루어,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드 배치 비용 한국 부담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한미FTA는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트럼프는 새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본다. 대북 정책에서 엇박자를 낼수 있는 한국의 차기 정부에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리 청구서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트럼프의 의도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차기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일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지켜보면, 선두주자인 후보는 연일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 안보적-사상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이 왜 체제-이념 싸움인지를 간파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이처럼 안보-사상-체제-이념 싸움으로 바라볼 때, 싸움은 주로 문재인-홍준표 두 후보 사이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보수 우파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감에 손색이 없다고 본다. 우리 조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친-종북 좌파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찰라다. 만약 좌파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안보 위기가 찾아 와도 트럼프가 상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부터 앞세우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비춰 볼 때 사드 비용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는 분명히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당국자가 확인했어도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천명한 ‘미국우선주의’ 는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앞으로 경제와 안보문제를 결부한 주장과 요구를 얼마나 더 해올지 모를 일이다. 손 놓고 있다간 트럼프의 수법에 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안보·통상 등 각 분야에서의 대미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