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100만 명 건보 상실 우려

[뉴스 속으로] 하원 통과 '트럼프케어' 원안대로 시행되면…

메디케이드 축소로 저소득층 타격
뉴저지도 수십만 명 혜택 잃을 듯
상원 민주당 "절대 수용 안 할 것"
공화당도 "자체 법안 마련하겠다"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미국건강보험법(AHCA.이하 트럼프케어)'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뉴욕주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저지주에서도 오바마케어 혜택으로 건보에 가입한 주민이 70만 명에 달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는 오는 2021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받던 연방정부 지원금 69억 달러가 삭감된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보건재단의 데이비드 샌드맨 회장은 "결국 메디케이드 예산이 크게 줄고 에센셜플랜이 없어지게 돼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50만 명, 뉴저지주는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뉴욕주는 13%, 뉴저지주는 무려 40%나 늘어났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주정부에 지원하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고 소득 기준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주는 앞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이 크게 축소될 상황이다.

특히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플랜 중 메디케이드와 비슷한 '에센셜플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3만5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 이 플랜 운용 예산의 80%를 현재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이 예산이 없어진다. 예산 부족으로 에센셜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3분 1 정도는 메디케이드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정부는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수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케어의 시행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당뇨나 암.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주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건강한 주민들의 탈퇴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뉴욕주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함께 낙태시술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케어는 낙태시술이 포함된 플랜을 살 경우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WNYC에 따르면 낙태 시술이 포함된 보험은 대부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낙태까지 포함된 건강보험을 살 경우 세금 혜택 없이 높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공을 넘겨받은 상원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표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며 자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케어를 예산 법안으로 간주해 단순 과반 의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실현이 만만치 않다.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법안으로 처리하려면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