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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 4년 중임 대통령…홍, 4년 분권형…안, 이원정부제

정효식 기자
정효식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7/05/0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5/08 19:53

개헌 매니페스토연대 질의에 답변

심 "다양한 권력 구조 열어놓고 검토"
후보 5명 개헌 시기엔 한목소리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칠 것"
전문가 "이견 뚜렷, 정당 간 갈등 우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 개헌'을 공약으로 써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양한 권력 구조를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답안지에 적었다.

8일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개헌 매니페스토운동 실천연대(개헌연대)'가 대선후보 5명에게서 받은 9개 항의 답변 중 권력 구조 관련 내용들이다.

5명의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명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서약한 셈이다.

답변에서 5명 후보 전원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문재인 후보는 "정부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청와대에 개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매니페스토운동 단체들은 아무리 후보들이 사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막상 개헌이 현실로 닥칠 경우 권력 구조 개헌 공약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형태를 4년 중임제로 할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지 후보마다 뚜렷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당 사이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개헌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 구조 이외의 다른 개헌 각론에선 후보들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공약이 많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내용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의 개헌 공약에 포함돼 있다. 유승민 후보는 개헌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헌법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민이 직접 법안(정책)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영국 의회의 국민청원제와 유사하게 일정 수 이상 전자서명을 받은 의안을 국회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국민전자발안제 도입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직접민주제와 관련해선 답변을 내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도입하겠다"며 같은 공약을 냈다.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재정·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그동안 헌법은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공수표가 돼 왔다"며 "기본권이든 지방분권이든 합의 가능한 공통분모부터 고치고 개헌 논의를 계속하는 상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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