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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박탈 가능한가?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5/10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7/05/10 07:09

1967년 'Afroyim V. Rusk'판례
미 시민권은 타의로 박탈할 수 없으나 그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 있을 경우 예외로 정하고 있어

영주권은 형사 처벌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 여러 이유로 박탈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권은 박탈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967년 ‘Afroyim v. Rusk’이라는 판례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시민권은 타의로 박탈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거짓이 있었던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력한 보호막을 흔드는 케이스가 생겨 이민자들은 물론 법학자 사이에서도 파장이 크다.

2017년 4월, 미 대법원은 유고슬라비아 출신 이민자 Maslenjak의 시민권 박탈 여부를 재판했다. Maslenjak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난민 신청을 하여 1999년 승인을 받아 미국에 왔다. 당시 Maslenjak 은 박해를 이유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군대를 피해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악명 높은 군대의 일원이었다. 2006년에 남편이 체포되자 2007년 부인이 시민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민을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신청서가 문제가 되어 2013년에 연방 정부는 Maslenjak의 남편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민 승인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시민권 박탈을 요청했고, Maslenjak은 거짓말과 관계없이 본인이 박해 때문에 난민 승인을 받은 것이니 남편에 대한 거짓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사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거짓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갔다.

미국의 판례가 그러하듯 대법원 케이스의 중요성은 Maslenjak이 시민권을 결국 박탈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다.
연방 정부측 변호사인 로버트 파커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근거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흑백 논리의 위험에 대해 다행히 대법원 판사들은 사려 깊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하고 난 판사들은 그 질문들의 광범위한 모순을 집으며 정부의 흑백논리를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체포되지 않았으나 위반을 했거나 범죄 또는 그에 가담한적이 있느냐?’는 항목에 대해 “내가 전에 55마일존에서 60마일로 운전한 적이 있는데 체포되지 않았다.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면 20년후에 내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는 박탈당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또 모든 '닉네임'을 적으라는 질문 항목에 대해 닉네임 중에 특별히 창피한게 있어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별명은 시민권 심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대답이니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 변호사가 질문 항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고 답하자, 판사 측은 이 양식의 질문 항목들이 얼마나 광범위 한지를 언급하며 연방 정부의 모든 거짓말이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를 질책했다.

필자는 연방 정부 변호인의 극도로 치우친 입장에 놀랐고 대법원 판사들의 균형을 갖춘 지혜에 안도했다. 이민법에는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알고도 저지르는 거짓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된다는 1심 판사와 연방 정부도 일반인의 권리를 뒤흔드는 미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시민의 권리를 옹호한 대법원 판사들 덕분에 아직 시민권을 쉽게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지나치게 가혹한 입장이 정부에게 너무 큰 힘을 주며 이는 곧 아주 사소한 일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잃는 사례를 초래할수 있다. 어느때보다도 시민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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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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