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유혹

구 원 회 / 노스타코다 주립대 경제학 석좌교수

미국은 2016년 무역적자가 7400억 달러(수출 1조5000억 달러, 수입 2조2000억 달러)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2.1%, 실업률 4.6%로 8년 전의 경제 불황에 비하면 고성장은 아니지만 경제 안정을 되찾았으며 세계의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된 경제이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세계화와 대립되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1994에 체결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많은 제조업이 멕시코로 옮겨갔다는 이유 때문에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2월에 체결된 태평양 양단에 있는 11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TPP)과 유럽공동체(EU)와의 자유무역협정(TTIP)에서 발을 뺐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경제 정책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첫째, 만일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당분간은 수입도 줄어들고 무역 적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이나 그 대체품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수출국의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더 감소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본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은 나라로 임금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회사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낮은 나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 부분을 옮기는 것은 경쟁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산업 전략이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생산 부분을 중국으로 옮긴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만일 NAFTA가 없었다면 더 많은 제조업이 중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자유무역체결은 미국의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셋째, TPP와 TTIP는 아시아와 EU에 미국 시장을 팽창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가장 야심적인 경제 정책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조업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TPP 협정을 철회했고 TTIP 협상은 중단했다. TPP와 TTIP의 참가국들은 세계 총소득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무역량을 늘림으로써 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건전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물른 이 협정 하에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유출도 있겠지만 미국은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 수출을 증가함으로서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의 TPP의 철회는 중국이 아시아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는성을 높일 것이다.

세계화의 움직임 하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성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은 인적 그리고 자연 자원이 풍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집약적으로 쓰는 산업에서 경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유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무역 적자와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좀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