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최우선 해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북한이 14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발째이고, 김정은 집권 이후 총 50발 째다. 국제사회의 규탄과 미국 등 강대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분명 저의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의견이 조율되는 현 상태에서 한미공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적(敵)이 호시탐탐 노리는 안보(安保)가 무너지면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박살 난다. 비록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매번 거듭되는 선언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먼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협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중에서도 먼저 안보와 외교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7개월 넘게 국정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있다.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는 기존의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보는 미·일 등 동맹국의 시각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좌파 정부와 미국 보수정부는 외형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빚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재검토 여부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한·미 동맹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패한 햇볕정책을 접고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으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수령의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UN 등 국제사회가 십수 년 동안 노력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과 투쟁 대열의 맨 앞에 문 대통령이 당당히 서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슬로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비책이 있어 오랜 세월 뿔뿔이 갈라져 온 국민의 이념과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통합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력이 탄탄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져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그 날은 올 수 있다고 믿는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