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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탕감 혜택' 폐지 검토 논란
공공분야 10년 근무자 대상
교육부의 예산 삭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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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5/19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05/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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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캘스테이트(CSU) 본부 앞에서 벌어진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모습. [AP]
지난 3월 캘스테이트(CSU) 본부 앞에서 벌어진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모습. [AP]
교육부가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등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단, 대상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융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18일 전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온 경찰, 교사, 비영리단체 근무자 등 40만 명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 10월이면 10년을 꽉채워 탕감 수혜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졸업생부터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유자격자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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