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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협정 탈퇴할 듯

[LA중앙일보] 발행 2017/06/01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7/05/31 21:30

트럼프 "며칠내 결정 발표"
미 탈퇴시 협정 존립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번 주 중으로 탈퇴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파리기후협정에 관한 내 결정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 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는 등 협정에서 손을 뗄 조짐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치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기후 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는 주장까지 펼칠 정도였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이미 부임 직후부터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탈퇴 방식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협정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국제 외교 무대를 이끄는 미국이 무려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서명한 대규모 국제협정에서 빠지게 된다면, 협정의 의미는 물론 실효성마저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파리협정 체결 당시 이를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인 데다 '녹색기후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연합 국가 등 195개 국가가 가입을 약속했고 120여개 국가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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