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광주민주화운동과 미국

김중산 언론인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고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에서 셔록은 1980년 5월 21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다.

셔록은 "이는 미국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당일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미국이 5.18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묵인·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셔록은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을 1996년 공개해 5.18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히는 데 천착해왔는데 뉴욕타임스 등 당시 미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5.18과 관련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980년 5월 26일 뉴욕타임스는 "광주항쟁 지도자들이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에게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튿날엔 "미국 관리들은 광주에서의 진압작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5월 21일 워싱턴포스트(WP)는"미국은 남한의 신군부 지도자에 어떠한 압력을 가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위협을 할 생각도 없다"고 보도했다. 6월 1일자 기사에서는 "광주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 미국 관리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1980년 6월 3일 뉴욕타임스는 "한미간의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경제 지원을 위해 서울에 간 미국인"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5.18이 일어난지 1주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존 무어 수출입은행 총재를 서울에 보내 남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외교를 대외정책의 금과옥조로 삼았던 카터에게 신군부가 자행한 광주에서의 천인공노할 민간인 학살 만행은 외교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5.18시민군 지도부가 26일 주한 미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은 미국이 항쟁을 소요로 간주하고 오히려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5.18과 같은 민중봉기가 진압되지 않고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끝내 남북 통일로 이어질 경우 불가피한 주한미군 철수 등 분단을 통해 한반도를 관리하는 미국의 국익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한국민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고 남한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입으로는 남한의 민주화와 한반도 통일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이를 철저히 가로막아 왔다. 미국은 한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고 오랜 세월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자주적인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