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사방해" 증언하면 '탄핵 정국'

8일 코미 FBI 전 국장 의회 증언 촉각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오는 8일 상원 정보위에서 공개증언을 함에 따라 발언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외압 논란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달 9일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수사중단 외압 등을 육성으로 폭로할 경우 워싱턴 정가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받자 거절한 뒤 대화 내용을 '메모'에 적어놓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5일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된 접촉들을 밝히고자 할 것"이라며 "백악관이 그가 FBI 수장 직에 부적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자기로서는 할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젤딘 전 연방검사는 이 방송에 "코미가 '대통령이 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증언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도 "'난 그렇게 느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범죄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출석 후 뮬러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기로 돼 있어 그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고려로 그가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내통 의혹에 관한 FBI의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입을 닫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의회증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5일 공식 확인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표와 증언을 막는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코미 전 국장과의 만남에서 FBI 수장 직 유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던 터라 뒤늦게 그의 공개 증언을 막는 게 모순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