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그렇게 싫은가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밀리에 추가 반입했다는 청와대의 공개 발표는 어이가 없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숨겨야 하는 군사 비밀이거늘 비공개 내부 수사를 해야 될 군사 기밀의 고의 폭로성 발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데 2기는 이미 반입돼 성주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의 이런 인식에 대해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드 추가 반입은 지난 4월 YTN 등 언론에서 보도되어 재미동포들도 알 정도로 꽤 알려진 사안이다. 국방부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발사대 4기가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알고 있어야 할 군사 작전인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설치 논란이 국경을 넘어 적국인 북한은 물론 전 세계가 알게 되었다.

순환 배치라고는 하지만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가 5월 28일 자 보도한 바에 의하면 화력이나 기동력으로 볼 때 한국군의 2개 군단과 맞먹는다는 전력을 가진 주한 미군 1개 기갑여단이 철수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렸음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문 대통령이 사드 4기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공개적으로 명령함에 따라 군사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이슈였으므로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이를 모를 개연성도 낮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면 안보 라인의 능력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사드 관련 지시는 국내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드를 원할 것 같다”며 우려를 내비치며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 달러(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지난 1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 면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을 뿐, 미국에서는 정부·의회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문 정부의 대북정책 선회와 대북 제재 견해 차이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다. 사드 문제의 특성상 곧바로 주한미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보였고, 이것이 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사드 반대 입장인 중국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반전을 기대하는 것도 부담이 될 개연성이 높다.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는데, 자칫 반미로 비춰져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드 반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문 정부가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부터 냉철히 검토 해야 하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