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불체자 1329건 재심사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
전년 동기 3배 이상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이 유예됐던 불법체류자 케이스 1300여 건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로이터통신은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원에 1329건의 추방 유예 불체자 케이스에 대한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재심사가 요청된 43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제니퍼 엘지아 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민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은 물론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번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한 중범죄가 아닐 경우 추방을 유예해 줬다. 2012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까지 5년간 추방이 유예된 케이스는 8만1000건가랑이다.

데이비드 레오폴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전 회장은 "전에는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해당 불체자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케이스를 재심사했는데 지금은 종료된 케이스를 마구잡이로 들춰내 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