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관행이면 다 괜찮나
박영혜·리버사이드
요즘 한국 새 정부가 각료들을 세우는 청문회를 한다. 청문회에 나온 공직 후보자들 '다운 계약서'가 문제로 자주 나온다. 대부분 관행이었다고 우긴다. 이민 오기 전에 있던 집 팔 때 들었다. 우리 집을 관리해주고, 파는 것을 도와주던 올케 언니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실제 가격과 세무서에 제출하는 가격을 다르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익이었다. 장남인 남편에게 노후에 와 살라고 시어머님이 주신 경북의 시골 집, 형제도 다 떠나 관리할 사람도 없던 집, 사고 싶은 사람 있어 먼저 팔았다. 서울집의 30분의 1의 가격이었다.
당시 우린 일 가구 이주택에 해당되었다. 다운 계약서의 내용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거였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세금은 정말 많이 나왔다. 올케나 조카들이 많은 세금에 불평을 했었다. 그래도 집값 올라 손해 보며 판 것도 아니고 내 조국에 내는 세금인데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내손에 남은 액수는 적었으나, 당장은 아깝지만, 당연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꺼림칙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다운계약서 이야기에 거절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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